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2 선고 2020구합61461 판결
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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